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출자한 쟁점주식이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00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분할등기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화해권고 결정 시 법원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후 쟁점②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산정한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를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4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1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공제보다 우선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2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1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아연괴)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실제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 중 실제경비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004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부26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부당한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수정신고 취소의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0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 쟁점계좌들 입금액은 제3자의 수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3서1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02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택부수토지 인정 여부조심 2024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평가(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사장 등이 쟁점주식을 각 배우자에게 각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부사장 등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익귀속시기가 기공승낙서 승낙일인지 아니면 수용보상금 수령일인지 여부조심 2024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