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축주로부터 받은 명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2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00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청구인 한00 명의 증권계좌는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이00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7서531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전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농업소득외 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수익은 감면을 배제함(기각)국심2007전35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34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미수금 누락 처분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8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대금 대부분이 재입금된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5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08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전체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160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객관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8년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조심2008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9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연습장 비치 서화의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및 접대비의 업무무관 경비 여부(기각)조심2008부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자판기를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하고 받은 수수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의사와 무관하게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및 부동산 임대용역이 공급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3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골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전환한 온라인게임 아이켐 판매 중개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취소)조심2008광14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 변제시를 증여의제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휴.폐업상태에 있는 특정법인 및 채무 변제시를 증여의제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 휴·폐업상태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조심2008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에 주택소유자에 불과하여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및 컨설팅 비용을 부동산 양도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입금된 일부금액이 차용금인지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3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B(청구인)을 A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이사 중 실질대표자 1인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국심 2007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