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별도의 독립된 세대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0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신축비가 임대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1주당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7광5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로 신고에 대해 검인계약서로 경정하자 실제계약서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8부32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조심2008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을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실가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차주)에게 공급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조심 2008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묘지로서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생계수단이 자영업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2008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205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에 의거 경정결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경정)조심 2008중05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에 있어 동업자권형 또는 직전소득율에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중24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광30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기준시가로 실지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부24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