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년부터 20**년 *월까지 공동사업을 영위(50% 지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23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므로 중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제2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까지로 볼 수 없다면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로 보아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27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구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1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폐업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임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 2019부2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전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설령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50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취득시기가「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인지 여부조심 2019광4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등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구1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처로부터 200xㆍ201x년경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201xㆍ201x년 결산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한 쟁점건물②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5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4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상당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부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0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차장 용도(차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