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조심2008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2008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제를 위한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무자료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15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계 신고하지 않은 면세 농산물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359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조심2008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임지로서 임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부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신고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교환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8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경정시에도 소득금액 비율만큼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가입자산 등 복구수선비용의 손금의 귀속시기 및 가산세 과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설계용역비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6전2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 여부(기각)조심 2008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연월일을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기각)조심2008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매입을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거래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매출누락액을 입금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관련 용역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기각)조심2008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