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경정)국심 2007중3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기각)조심2009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유류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차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조심2007서40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 및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가맹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1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1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신고금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각)조심2008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3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가지급금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전2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전2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모두 부인 할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당부(기각)조심2008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목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토지의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농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 및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4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 및 토지 취득가액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8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법원조정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기각)조심2009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기각)조심2009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30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초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조심2008부347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건물내 상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보아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특혜규정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