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가와 토지무상사용권(30년)을 분양받아 증여한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기각)조심2009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인의 횡령금액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의 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인건비,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경정)조심2008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존재하였으나 철거된 건물 기준시가를 포함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를 공급함에 따른 주류판매면허 취소 및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13억7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판매목적 반출이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연체로 계약해제 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심판결정으로 경정고지세액이 취소되어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 위장전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보유기간 타업종 종사이유를 들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각하)조심 2008서21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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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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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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