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증자대상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손금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기각)조심2007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구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 부동산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4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 양도한 임야와 거주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곳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위 수탁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서12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규 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의 인테리어 등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로입금액과 신고한 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기각)조심2009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기각)조심2009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기잔 중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체 양도가액을 부동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일괄양도 부동산에 대해 각 부동산별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5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각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체 양도가액을 부동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기각)조심2009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산입 대상임(기각)조심2009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건축사업으로 상가건물이 신축 중인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와 상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인건비 임차료 등을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중계기 설치장소 임대한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낚시어선어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