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전증여재산 누락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누락액에 포함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은 아님(경정)조심2009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국심2007서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8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35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8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이연세액 추징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조심2008부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당초 지급약정일인지 조정조서상 지급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상속지분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35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이자비용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기각)조심2009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받은 시점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내항선 선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납세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으로 보아 도급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의 수취한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 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납부에 대한 경정고지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 체결시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9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현불가능한 교환계약 체결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됨(기각)조심2009구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와 함께 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함(기각)조심2009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승계(기각)조심2009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20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양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모번지가 아닌 인근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하던 상가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체영업장 지원금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조심 2009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부담금 중 쟁점금액을 父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법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수자가 확인하는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