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계약서의 진위 판단(기각)조심2009서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28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구29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구29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1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28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의무 양도기한(1년) 특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보유주택이 있다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09중279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각하)조심2009전34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소멸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33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비에 대해 손비처리 하지 않은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서26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및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선고 이후 정상회생영업중인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시기를 매도증서작성일(권리·의무승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 계상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OOOO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07중5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중개수수료로 5백만원과 내부설비공사비용 5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금액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전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부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증여와 재차증여에 대해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경정)조심2008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 어머니 보아, 청구인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0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가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