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조심2010전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였지 실제 사업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8년도에 납세의무 성립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종전세율 적용함(기각)조심2009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기각)조심2010중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조심2010중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구매전용카드 구매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되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09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세액 중 미사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중26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감액세액 한도를 고지세액으로 하는지, 경정사업연도 고지세액을 통산한 전체금액으로 할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070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이 건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전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설정전에 입금받은 금액은 근저당설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움(경정)조심2009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조심2010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0000위원회간 광고비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에 의거 9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기각)조심2007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게임개발 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2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양도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경정)조심2009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전 보다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물납허가(기각)조심2009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가설건축물 존재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및 전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광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압류의 적법여부(기각)조심 2009구26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정감면대상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기각)조심2009구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장 보유중인 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장 간이과세 배제처분(기각)조심2010부0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이 경과시 적법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것임(각하)조심2009서26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시가평가(기각)조심 2009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