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를 소유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조심2009부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업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포함여부(경정)조심2010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OOOO에 대한 세액감면요건(기각)조심2010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가가 무단으로 OOOO용지로 사용한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 도소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10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자원 비철금속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입자가 부득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기각)조심2010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감자로 취득한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42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취소)조심2009서36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만 적용됨(기각)조심2010전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40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4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0서139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지지 아니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34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지 알지 못하고 한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14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정비 용역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경정)조심2009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시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조심 2009광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 총급여액으로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이 부과되자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기각)조심2009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요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기각)조심2010부1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된 주차장건물에 대한 공동사업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3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의 상가를 소유권 이전 시 공동사업의 해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 용역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