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10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8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단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6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정산금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취소)조심2010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대상임(각하)조심2009서38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직계비속에게 취득자금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산정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식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기각)조심2008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7서5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 및 팩토링사업 수입(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기각)조심2010서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방법 등(기각)조심2008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기각)조심2010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입원금 상환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차입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을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차감한 행위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기각)조심2010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기각)조심2010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경정)조심2010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펜션 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