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628 · 2010.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매입한 자동차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기각)
  조심2010중2540 · 2010.10.18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손비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1906 · 2010.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기각)
  조심2010서0913 · 2010.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는 없음(취소)
  조심 2010서0411 · 2010.10.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대손금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서0222 · 2010.10.1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88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기각)
  조심2010구0742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015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
  조심2010구1950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4023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이전 100% 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기각)
  조심2010서2341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로 전액 몰수되었다 하더라고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126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조심2010중2859 · 2010.10.1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03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일부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0458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2555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8년 12월에 지급된 쟁점금액을 2005년 6월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1623 · 2010.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표자 상여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부4197 · 2010.10.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조심2010중0278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2506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기각)
  조심2009서3892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양도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
  조심2010서2537 · 2010.10.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이 실제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096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조심2010서2606 · 2010.10.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209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규모에 따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지침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여부(기각)
  조심2009중2329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
  조심2009서3183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10중1197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1166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232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조심2010서2923 · 2010.10.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544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아님(각하)
  조심 2010서1697 · 2010.10.13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기각)
  조심2010중1125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79 · 2010.10.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176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609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51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 조사와 명의수탁자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321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3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0367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0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956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06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
  조심 2010서1498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151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522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세의무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지 않음(기각)
  조심 2010부1043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2477 · 201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