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근로소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중29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44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고철을 실제 납품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받은 물건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납부일임(기각)조심2010중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산입 당부(기각)조심2010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받은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10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 2010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에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1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 법인세 익금 제외 가능여부 및 현금매입자료 손금 인정 여부 (기각)조심2010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차입과 통화스왑 하나의 연속된 원화차입거래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기각)조심2008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구2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펀드운용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