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9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에 의해 양수한 토지가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기각)
  조심2010중310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670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077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19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89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716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904 · 2010.12.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0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109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2010중188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의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4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050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
  조심2010전315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분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조심2010서3325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4098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분양권 평가(기각)
  조심 2010서2577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구4227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구3227 · 2010.11.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68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대토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3050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705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922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산업 및 ○○계전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533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30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전0988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전3524 · 2010.11.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신의·성실의 원칙(기각)
  조심2010중3160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25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안 됨(기각)
  조심2010중3046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2101 · 2010.11.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246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06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090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 원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21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
  조심2010서3227 · 2010.11.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휴게실의 이중 계상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구4045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회신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법규를 해석한 것임(기각)
  조심2010중3161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711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 보충적평가방법 평가(기각)
  조심2009중2303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행위가 금지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경정)
  조심2010서0068 · 201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942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여부(취소)
  조심2010서1733 · 2010.1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2856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075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중1162 · 2010.11.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서1148 · 2010.11.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조심2010서2873 · 2010.11.29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2611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무신고 결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부3291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