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 보유주식과 관련한 특수관계지간의 주식전환이익 과세여부조심 2011서27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전에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쟁점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고, ○○○○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을 귀속시기(사용수익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0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1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심2012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법인이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재위탁법인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금액의 세액공제 대상여부조심2012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심2012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조심2012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마담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세법상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등조심2011서5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자금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0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조심2012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시 다른 공유자에게 보상한 현물가액을 필요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0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6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쟁점상품을 무상공급한 것이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4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중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단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4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은 겸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인수 등과 관련된 쟁점자문용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3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세 특례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2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감정가액으로 건물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액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보조금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19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승계한 상속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母를 거쳐 추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1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5개 단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액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심2010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전의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후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2서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전체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8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장모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그 금융소득에 대한 종소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대부분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2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