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이 부당이득금인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9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조심 2010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는 유상이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 실내장식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법인세 납부(기각)조심2010중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배당금 수령일이 전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조심2010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각)조심2010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조심2010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공동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을 경우 중과세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금품수수액을 판결 이전에 반환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임(취소)조심2010서34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취소)조심2009서39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바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조심2010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정부보조금의 귀속시기(경정)조심 2008중3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증아파트에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광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23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증자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경정)조심2009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