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서4070 · 2011.0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을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과 무관한 비용의 누락을 주장할 수 있는지(경정)
  조심2010서0016 · 2011.0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경정)
  조심2010서2392 · 2011.0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기각)
  조심2009구387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조심2010서161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조심2010서269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 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92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7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41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53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0서306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광346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적용할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397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업하는 주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97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기각)
  조심2010서363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25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광305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41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23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4271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공제여부(기각)
  조심2010전390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26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중계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142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됨(기각)
  조심 2010서187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95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962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0”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
  조심2010서3444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전산장부상 매출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14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부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328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22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266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97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전343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93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79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5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60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
  조심2010중2775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78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사례(기각)
  조심2010중386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82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36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213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9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조심2010전2164 · 2010.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잔여재산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210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기각)
  조심2010부3507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기각)
  조심 2010서043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329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
  조심2010서3534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