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디자이너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여부(기각)조심2011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이 비과세 소득인지(기각)조심2011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 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OOO 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소정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6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관청이 교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자격검정시험이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어 부가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2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조심2010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경정)조심2011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2007.12.20.로 보아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67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사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2007.12.20.로 보아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935 심판결정조심2010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조심 2010서3155 심판결정조심 2010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7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조심2011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ㅇㅇㅇ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미등록으로 상표권 사용료 대가 수령한 경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11중1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라이센스 사업권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경정)조심2011서06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8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 매매계약서가 허위인지 여부 및 쟁점기계장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중19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쟁점2관련)(경정)조심 2011중1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0중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후, 수증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전1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 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후, 수증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54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