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가구사항 조회자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5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송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03.12.1. 경기도 OOO OOO OOO OOOO 3층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76,120원과 2003년 5월분 특별소비세 26,969,980원 및 교육세 7,354,84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4.7.1., 2004.7.15. 2차례 출력하여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04.7.15., 2004.7.27. 각각 반송되자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2004.8.10. 공시송달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인 2004.8.25.부터 2,451일이 경과한 2011.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4.8.25.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11.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415일이 경과한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