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아 1회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 금액에 산입 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와 동 보험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법인(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 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와 동 보험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이 “81.2.20”과 “89.4.3”중 어느날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니저들에게 지급한 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5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치송비용이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및 필요경비 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대한 당부(경정)국심1990서20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00원인지 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00원인지 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양도)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24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3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3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5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로 본 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