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34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래에셋증권과 포괄적자문계약에 따라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토지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한 이후 일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분양률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모두 부인하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 4개월 전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34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3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신고누락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 경정청구 환급여부조심2011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대규모 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소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34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고지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1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비과세와 장기임대감면을 동시에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조심2011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268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종합과세 적정여부조심2011중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1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기업회계기준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동일업체 권형에도 맞지 않는지 여부조심2011중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았다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위장증여로 판명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우미지급액 및 인건비지출액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0구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가액(18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