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면세포기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면제 재화만 공급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사업자등록 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공급시기를 10.2기가 아닌 10.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입어음 및 이 건 재매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2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조심2012구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이 가수금 반제인지 여부조심2011부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서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사경정소득의 매출누락 차감여부 등조심2010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 해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 이사장 지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조심2011부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투자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변호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34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에 대한 공제여부조심2011부4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계약서가 이중 작성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참여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부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08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증여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현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고충민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국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 신고금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개보수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