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증자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9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광463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여부조심2012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선박관리수수료의 일부인지, 아니면 ○○○○○이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조심2013부11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44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수증자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9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조심 2011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3서30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9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9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컨설팅수수료와 법률자문료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4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산출방식의 적정 여부조심 2011서47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산출방식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고형 할인매장인 청구법인이 즉석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75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0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소기업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31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4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여부조심2011서08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