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1, 2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라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분할협의계약서에 이전하기로 협의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국심1994서52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1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기타 영업용건물이나 실제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임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30%를 적용함(경정)국심1994서54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99,807,000원인지 또는 1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기장누락한 토지이전보상금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2) 토지이전보상금과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의 상계가능 여부(기각)국심1994중530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해당 지출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광고선전비로 봄은 정당하며,계간지 발행비용은 접대비가 아님(기각)국심1994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고 광고비를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청구주장 : 1년이상)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1필지씩 특정한 경우 타필지에서의 지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함(취소)국심1994서5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에 의하여 연접한 3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분할ㆍ합병의 방법을 거쳐 당초 상속받은 3필지의 면적을 변경한 뒤, 바로 공유물분할의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각 1필지씩 특정한 경우, 청구인의 타필지에서 지분의 변동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약정일(90.12.28)을 양도시기(청구인주장: 83.1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후 10년 7개월 동안 소유권이전을 미룬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봄(기각)국심1994서5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O를 목초O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O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을 타인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토지로 보아 8년이O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 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7.31 이전(소득세법시행령§170④ 개정전) 거래로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청의 입지 및 토목심의 지연과 전소유자와의 소유권다툼 때문인 경우 당해 기간을 3년이내 건축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하는 건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중 임대보증금 변동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경우 타당성 및 임대사업 관련차입금 내역의 입증책임(경정)국심1994서539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의 추계조사 경정처분의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5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된 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등기면적중 19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해 이후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등기말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담보로서 유상으로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국심1994서43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신빙성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3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9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서4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6. 주택을 증축하고 1990.9.5. 세대전원이 전출한 경우 쟁점주택의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2,000만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