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택 개ㆍ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2012중5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가액과 거래일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1채를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3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조심2012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3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이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2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05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청구인이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4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수청궁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여부조심2012중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백만원과 기타 필요경비 △△△백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신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3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17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3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면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비경상이익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2012전42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의 매출액인지 여부조심2013전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를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5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여부조심2013전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7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후 토지거래구역 지정해제일을 기준으로 한 예정신고ㆍ납부일까지의 환금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02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증축공사비를 장부상 건물원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양도계약 변경을 원인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5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