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1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허위 손금 여부조심2013구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영위 중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면적비율(청구법인)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 비율(처분청)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3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 여부조심2012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탈루세액 등 계산시 가산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도과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전4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무상임대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등조심2012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중1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게 무상임대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등조심2012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여부조심2012전13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0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조심2012중0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조심2012전2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1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10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여부조심2012전13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0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세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쟁점비과세주택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2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종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3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1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0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