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과세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등조심2011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9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으로 처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의 일부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채권에 대한 보증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은 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5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전0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1/2이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조심2012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4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45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5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부5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지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3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구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5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할 구청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상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부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추계산정의 적정여부 등조심 2012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저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3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보존기한 경과 후 통보된 자료상자료의 입증책임 및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조심 2012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1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형을 매입 및 매각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3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