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관련 컨설팅용역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수당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조심2013중2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12.1.1. 이후에 「법인세법」제67조 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3서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 금액이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2013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거래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년자경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부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조심2013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대금의 일부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언니이므로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34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39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담보권 행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4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조심2013광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로서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 양도대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 전에 지급받은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개정 후에 지출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시 개정규정 적용여부조심 2013부1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조심 2013중3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61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347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6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부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토지임대보증금 등을 무사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父 안OOO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부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단일 업종인 서비스/장의용역으로 할 것인지, 장의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복수업종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달리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29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