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매각 수입금액 누락금액 등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등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은 청구인에게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3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08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분 추계소득금액과 88년도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6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이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2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고 96.4.16.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하고,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교회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4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기각)국심1996경3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주택으로서 거주에 공하여졌는지 여부 및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7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6서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받은 금전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미수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대한 1992.12.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자인 父를 대신하여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에 따른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 ○○ 명의의 사업체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28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리후생비가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01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2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0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약정일(’89.8.2)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10.23)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9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