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금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없는 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구2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공익복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광3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납부되었다 하여 추가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상속받은 저축형.연금형 보험증권의 시가를 납입보험료와 그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있음에도 사용처불분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4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중4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구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5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5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2013서4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와 기술용역비, 측량비용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자료소명 후 수정신고한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전296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4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구0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심2013서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4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출 등 적정여부조심2012서4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인 당해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자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6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3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75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뇌물금액이「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52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신탁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 2013부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