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금액으로 삼는 개별공시지가의 시행전에 취득하여 그 시행후 양도한 토지로서, 그 양도일이 "95년도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에 그 산정요소중 취득가액은 그 산정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경과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경우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7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03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거래를 2건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세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90.5.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잠정등급 확인서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관련건물 3층의 실제용도가 목욕탕건물인지 또는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구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9.12.21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 중 주택면적이 그 이외의 면적보다 더 커서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계산방식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7중04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의 여부와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36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적정하지 못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어느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1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5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중 48,127㎡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69.9.8. 청구외 ○○○에게 O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광0349 · · 주문 분류 경정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 부터 받은 쟁점수임료 200,000,000원이 변호사 수임료인지 아니면 청구외 ○○○의 채권회수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매출누락) 사실여부 및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볼 경우 그 대응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약정된 기일에 대금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2층 주택으로 통하는 1층 상가의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O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9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 1·2층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매매하기로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7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불일, 양도소득세대납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함에 있어 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183등급(㎡당 33,600원)으로 할 것인지 또는 199등급(㎡당 73,400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4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5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6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97구1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