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95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전045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95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0941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389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47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712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중159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74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2420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전229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8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04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기각)
  국심1997서086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광126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그 부수토지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312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독주택건설용지인 쟁점토지를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쟁점토지 구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광2369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1298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3억원의 지급이자를 OOO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79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사업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전143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중2050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21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731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3858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한 후 5개월 후에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907 · 1997.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원인일(86.12.30)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9.12)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005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95.9.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247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18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중143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창고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197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의 여부(취소)
  국심1997중1719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4104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1687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375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등을(기각)
  국심1996중397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71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77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용중 벌목식재비와 쟁점토지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218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32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부2808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3206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246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779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국심1997경1668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790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3456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400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0734 · 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913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경1995 ·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