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2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중OOO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92.6.18 ～94.12.31의 기간에 23,744,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정지 공사비로 인정되는 분묘이장비가 얼마인지와 벌목 식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경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기본율이어야 하는지 또는 기본율에 가산율인 무기장가산율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중 ㅇㅇㅇ원은 수령한 바 없다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구32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부2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6서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1991.2.2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대응원가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채무액상환으로 인한 소유권 환원 등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1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의 제10항이 신설(1995.12.30 신설, 1996.1.1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입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8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5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인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17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접수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각각 다른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의 앞으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14년여만에 전소유자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