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지연손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처분)조심2013서36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은 무효이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5조의3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서47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08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1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5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게 성공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면세)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 등조심2013중4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