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 ○○이 1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 및 이자와는 별도로 중개료로 받은 금원이 있다하여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00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3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세액감면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의 취득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부동산의 2층 71.8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 착공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9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0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1.30)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87.5.13)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에 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7.11.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아무런 거증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재일46014-103, 1997.1.21)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고철사업은 95.9.30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1.1부터 계속 고철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때부터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6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2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산이 경제적 실체가 각 점포주들에게 있고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주식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광40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3층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다른 상속인과 공동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