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육시설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06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현지법인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분양하면서 입주시기에 일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이 아닌 팀장의 매출분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②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①ㆍ②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6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수인의 잔금지체로 인해 지급받은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5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료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3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구두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발급기한을 도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319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1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60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우선수익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공사비를 부인하더라도, 쟁점외주공사비 상당하는 대응원가를 산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정확한 상여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개인학원의 양도과정에서 쟁점주식①ㆍ②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5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조심2014서5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5중12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