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료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43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32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57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대체시설인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50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납부한 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5서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면세전용이 된 날에 해당 매입세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5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 등조심2015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대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2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소급감정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0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투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출누락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0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7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쟁점외국선주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5서14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오류가 있어 납세자가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펀드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5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