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2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416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을 위탁판매하였으므로 부과된 세금 중 수수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5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인지 여부조심 2024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2016년 기준이 아닌 2009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건물의 양도금액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구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1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부485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체납세액에 기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3서76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이 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6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관련, 현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구5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계산 여부조심 2024서5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8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4서0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4부453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 특례 요건(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4광59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97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4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5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4서5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였던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96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01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0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