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95.5.22 경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여부(기각)국심1998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것인지 및 아파트를 청구외 ○○이 명의수탁(신탁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8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 모(母)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환산액 596,972,139원과 동 부가가치세 59,697,214원, 쟁점인건비 199,834,115원 계856,503,468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토록한 선 심판결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사외유출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2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이 19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8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처분청의 수시부과 결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수용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델수입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쟁점미수금에 OO 미수이자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