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연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을 2009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으로 대체된 쟁점계약금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이와 관련한 매수계약자의 채무 대위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이 재화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조심2014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개축공사 후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한 부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임대수입금액 여부 및 임대수입금액의 안분여부 등조심2014중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의용역 관련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08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 아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23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21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인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광1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06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4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댈향매매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의 최대주주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