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기각)국심1998전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아파트의 건물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지하차고 부분에 대한 ’94년도의 감산율 적용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6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8부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중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소득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3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과 양도시기가 90.9.20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여한 대여금을 주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대여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상기간을 월별로 계산할 것인지, 사업연도별로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6. 3.24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96. 6.24로 하여야 하는지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금액중 (주)○○건설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이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금융업중 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취소)국심1997경29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후 감소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구16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가공계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부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29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별 조사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개서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의 은 청구외 ○○, ○○, ○○이 공동으로 약정하여 청구외 ○○, ○○에게 145,000,000원을 대출하였는지 여부 및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후 취득한 대체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별 조사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실소유자인 그의 오빠 ○○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