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1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중 자체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한 여비(한도액 월 226,000원)중 외부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월 55,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대상인「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103,487,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6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는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조업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3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6.17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받아 공급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95년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설령,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한내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6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상당액을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4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취득일이 91년도 고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 소유 외토지와 교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8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2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관청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신고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