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부(父)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 공유자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를 소유한 주택개량조합원이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국세청장이 최초고시한 기준시가를 취득당시로 환산한 방법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대표사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5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자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30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건물의 건물부분과 일부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이후 그 잔여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등기이전일 이전에 분양하였고, 관련 소득세도 토지소유자 명의로 기납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세대원 중 청구인의 夫의 실 거주지를 OO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지인 외 OO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23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바닥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과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같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담보해지에 의한 명의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전2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0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토지의 등급이 처분청이 과세한 구지번의 토지등급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의 잠정등급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고시된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불산입된 외주가공비와 도서인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경정)국심1998경0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기각)국심1997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민법 제83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