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8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식회사 ○○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6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와 만약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 그 주민세의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및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8서00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경락대금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지불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액의 귀속 여부(기각)국심1999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6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종업원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1982.4.29)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1자 등급에 의한 가액(119등급)인지, 아니면 1989.9.1자 등급(133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3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료 및 카드지급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의 결정(기각)국심 1999경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한우를 납품한 행위를 도매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한우 매입대금의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5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상가건물이 2개이상 연도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및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매매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곧바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부00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된 상가가 1개 과세연도에 모두 분양되지 아니하고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분양된 경우, 95년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분양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02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2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지의 여부 및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95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OO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후 불복청구시 새로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 처분의 정당성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