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79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비거주자 또는 OOOOO 거주자이므로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축산기자재의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인지, 정보통신업인지 여부조심 2015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XXX백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8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의 본안심리 대상여부 및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증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교환(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5서2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5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의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 ***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37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부동산의 수선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이 아닌 전대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취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5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0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조심 2015서2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구4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제3자인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405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