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461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백만원 외에 차용증 형식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백만원의 수수 여부조심 2015중4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5부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2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건축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의한 적법한 감액경정통지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ㅇㅇㅇ(1거주자)인지 각 구성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4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9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1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38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의 실물거래를 부인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0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359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OOOO OOO(1거주자)인지 각 구성원인지 여부조심 2015구40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40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본래 계약의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위약금ㆍ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고시계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받고 매매알선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부17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보상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3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03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중13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