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서576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인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부0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구08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를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이 실권 또는 면책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인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가치는 정정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 관련 부동산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위탁자들로 보아 청구인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내지 제156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18년 아닌 2017년이고, 매수인의 요구로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광5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9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은 장부상 비용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비수익사업 관련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59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5중0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 매매거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AAA의 명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액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정매입 관련 세무조정시 올바른 익금 귀속시기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률이 과소산정하였으므로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처분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8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60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05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052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069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분위탁계약 해제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종부세 감경 여부조심 2024광6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에 있어 기타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적립 마일리지 보전분(쟁점금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조심 2025인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서08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주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쟁점외주용역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