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 후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동 소득에 직접관련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및 의제배당소득 계산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기각)국심200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전02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 후 잔여토지의 양도시의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중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취소)국심2000중0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결정(경정)국심1999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과세(경정)국심1999서22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예희망퇴직을 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5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낚시용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부(경정)국심2000광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재불명인에 대한 양도계약 해제 여부(기각)국심1999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성거래 여부(기각)국심2000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예희망퇴직을 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기각)국심2000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중04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